[DIWIDA |명정선 기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상호 관세'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정책이 진짜로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 그는 4월 2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진행된 언론 대화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부터 부당한 거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평등한 교역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하에 바로 이와 같은 상호 관세 제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약 7천 억불 규모의 세금 징수라는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인 7,000억 달러 관세 수익,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관세수익인 약 800억 달러를 대략 9배 인상하여 7천 억 달러까지 올리겠다고 공개하였으나, 블룸버그사는 이 계획을 '현실성이 없는 목표'라고 비판하였다. 블룸버그사 측에서는 "현재 제시된 7천 억 달러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4%에 해당하고, 그간 1870년대 들어서 단 한번도 관세 수익이 GDP의 2% 이상 되었던 사례가 없었다"면서 또한 "2% 초과 기록이 유지되었던 시기는 오직 1820-1830년대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통령’으로 알려진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지만, 블룸버그는 “맥킨리 집권기에도 관세 수입은 GDP 대비 1%대 중반에 그쳤다”며 트럼프의 목표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수입 제한과 세금 수익 증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ترام프가 제안하는 상품 간 세금 증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물건들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세금 또한 덜 걷힐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책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량을 낮추면서' 동시에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일'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과거의 발전이 관세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고율 관세로 번영했던 19세기 말 모델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블룸버그는 “미국이 19세기 후반 고율 관세 속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관세가 성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재 선진국 중 관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낮은 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는 “7,000억 달러 관세 수입을 실현하면 미국은 GDP 대비 관세 비율 기준으로 세네갈과 몽골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국민은 세네갈 국민보다 17.3배, 1900년대 미국 국민보다 10배가량 부유한 상황에서, 굳이 과거의 보호무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의심스럽다"
브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단순히 과거 세금 방식의 재등장이 아닌, 역사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관세 중심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형태의 관세 시스템이 실제로 미국의 물가와 소비자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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