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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사고라도 높은 비용의 '한방 집중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하루 동안 최소 6번의 검진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 손실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방병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복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6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주요 네 개의 손해보험 회사들(RuntimeObject صند 삼성화재(000810) ·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현대해상(001450) )에서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나간 한방 통원 진료비의 약 70%가 세트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한방 진료비가 총 7851억 원이었는데 이 중 세트청구가 5353억 원(68.2%)에 달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총 한방 의료비 중 세트 청구의 비율은 47.5%에 그쳐 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도 한약 치료를 받는 경향이 확산되며 △2021년에는 52.4%, △2022년에는 60.1%, 그리고 △2023년에는 66.1%까지 상승했습니다. 연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금액 또한 2020년의 2506억원에서 전년 대비 약 5353억원으로 두 배 가량(2847억원) 커졌으며, 이 수치는 온전히 한방 의료비용인 2580억원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특 biệt하게도, 세트 치료는 주로 경미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네 개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방 병원 및 의원에서 경증(12~14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트 청구 진료비용이 전체의 약 69.7%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중증(9~11등급) 환자는 그 비율이 58%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고나 심각한 부상 시 다양한 치료들을 동시에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많은 경증 환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이러한 추세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한방 치료가 일반 의원보다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차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경증 진단을 받은 A보험사 경증 환자는 일반 의원에서 치료비로 5만 6730원이 나갔다. 해당 의원에서는 △초진진찰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영상진단·방사선 등 총 5가지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증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한방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2만 2850원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초진진찰 △경혈침술 △약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한방첩약 등 관련 항목만 총 13개에 달한다. 치료 항목은 두 배 이상, 비용은 4배 가까이 더 많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통한 한방 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신경회사의 한방 요법 관련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조 4888억 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이미 8년간 꾸준히 오른 수치입니다. 반대로 서양식 의학 치료비용인 양방 진료비는 그해 동안 약 1조 727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치료비 중 한방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는 23%였으나, 2023년에는 무려 58.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차 보험 손해율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손보 4개사의 차 보험 손해율은 올해 1분기 82.5%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80%를 넘은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한방 진료로 보험청구액이 올라가면 손해율이 상승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 사고를 내지 않은 선량한 가입자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월 경상 환자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차 보험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방 과잉 진료를 잡지 못하면 소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 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이 세트청구 진료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차 보험 진료 수가를 양방처럼 명확화해야 한방 과잉 진료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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