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독일 조기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기민·기사 연합(CDU·CSU)은 28.6%를 득표하며 제1정당으로 부상했다. 진보 성향의 사민당(SPD)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CDU 대표) 체제의 새정부가 꾸려졌다.
새정부는 독일 산업 정책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 간에 합의된 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전기차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의 균형을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저조하다. 구매 보조금 지급 중단과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가격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독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7% 줄어든 38만 대에 머물렀다. 이에 대응해 지난 정부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법인 차량 구매 시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았다.
미국이 수입 차량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수출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신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화위복이라 했던가. 미국발 악재가 독일의 전기차 시장에는 수출용 전기차의 국내 투입 확대와 가격 인하, 인프라 확충 등의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설되는 독일의 대연합정부는 기술적 공평함과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정부는 전동 차량에는 긍정적이지만, 쿼터와 같은 전체적인 할당 제도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독일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자동차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 합의에는 법인용 전기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최대 10만 유로(약 1억 6천 만 원)까지 확장되며, 2035년부터 모든 전기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 설비를 국방 산업으로 활용하거나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독일 전기차 시장은 단기간 내에 피크 다운 기간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제작사들은 규정 준수 의무로 인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량 가격이나 충전소 이용 가능성, 그리고 정부 지원 중단 등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성을 되찾는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지원 방안 덕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금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관련 지원정책은 독일 업계에서 확실한 매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사업용 차량 비율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세법 개편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단순 현금 지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규정에서는 일정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독일 남부에서 발생한 홍수와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집중호우 때문에 손실이 상당했다. 물 nạn으로 인해 자동차들이 대체되면서 신규 차량 등록 건수가 늘기도 하였다.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러한 실제적인 영향들에도 불구하고 EU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의 진척 속도가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를 필두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조만간 2027년에는 상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비용은 줄어들 것이며, 산업 전체에서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표된 관세 관련 소식에 글로벌 관심이 쏠린 가운데, 독일 역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로 만든 병에 넣는다'는 격언처럼, 앞으로의 과제인 전기 자동차 분야를 독일 신정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갈 것인지 주목됩니다.